기각 각하 뜻 의미 차이

기각 각하 뜻 의미 차이

각하 : 소(訴)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,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.

 

기각 :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,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,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.

 

각하는 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 기각은 제기된 소(訴)가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