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감독자 간음이란? 피감독자 간음 징역 형량 벌금
피감독자 간음이란? 피감독자 간음 징역 형량 벌금
피감독자 간음이란 (형법 제 303조 1항) 업무,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 공소시효는 7년이며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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